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뜻 데드덕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2024년 4월 10일 치뤄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결과를 놓고

외신들은 윤석열 정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요 외신들은 한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은 큰 패배를 했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의 입지가 약화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2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데 유리해졌다 전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레임덕, 영어로 'Lame duck'은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이며,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경제 용어이면서 정치 용어로서,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을 뜻한다.

레임덕 원인은 보통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임기전이나 임기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났을 때,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있다.

레임덕 차단에 실패하면 데드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데드덕 'dead duck'은 '권력 공백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IMF 때 지지율이 7%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지지율은 4%까지 떨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은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박근혜대통령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탄핵으로 쫓겨나게 된.

윤석열 정부는 3개월만에 20% 대 지지율을 보이며 지지율 급락 사태가 일어났으며,

22대 총선에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확실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국회의원이 김건희 특별법, 윤석열 조기 퇴진을 외치는 등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