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 금액

더불어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신문기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나온 다음 얘기는 소득 하위 80%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다.

위의 소득하위 90%, 80%가구 지원 방안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한 결과이다.

23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의 차이를 줄이면서 캐시백을 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방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20% 소득가구에게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를 내고자 하는 방안이었다.

<80%가구 지원>

하지만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던 지원금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24일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성명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혁 성향의 27명 의원들과 국민연대 소속 의원 42명 의원들도 각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였다.

결국 24일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는 의견과 충돌하여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에 합의를 못 했다.

이어서 25일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재난지원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 직접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방안이며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금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를 펴지 말라며 이 지사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22일에는 피해가 너무 급박해 누구를 선별한 시간도 없다고 보편적 지원을 지지했던 입장을 며칠 만에 바꿨다.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의 차별화를 두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선별적 지원을 지지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보편적 지원을 지지했다.

27일 비공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열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나올 걸로 예측된다.

현재 논의중인 소득하위 80%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 중이다.

만약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작년 1차 지원금 때도 선별해서 주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차별없이 전국민이 받았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소득 하위 80% 에서 절충점을 찾을 거란는 의견이 많다.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반에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인지, 전국민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 되지 못했다.

 

*최신 추가 내용(6월 29일) 

당정협의 후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