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달 이미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고시되었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떄문에 시작된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피해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결정된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지원액을 증액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종전에 결정한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최대금액은 9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최대금액은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작년 8월 이후에 1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은 유흥업종 같은 금지업종과

 

음식점업종 같은 제한업종 또는 여행업 같은 위기업종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추산한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약 113만명이라고 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될 예정이다.

1차로 5차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8월 17일이며 90만명이 이때 지급받는다.

2차 지급 시기는 8월 말일까지 약 23만명에게 지급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 것처럼

5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당일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 보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으로 더욱 알려져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한 홈페이지 및 서비스명은 '희망회복자금'이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상세 기준은 2개 사업장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금액의 150%,

3개 사업장 운영시에는 1개 사업장 지원금액의 180%,

4개 이상 사업장 운영시에는 1개 사업장 지원금액의 200%를 받을 수 있었다.

*업데이트: 화살표 및 빨간 표시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금액 향상 및 구간 추가된 자료이다. 

 

자료에서 보듯이 최대금액은 900만원으로 되어있었으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금액이 상향되면 최대 2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금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업체 수에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시기

역시 당초 발표했던 지급시기보다 앞당겨서 10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